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6.09.12 조인식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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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의 제고

2. 전문상담교사 업무 범위의 설정과 전문성 제고

3. 전문상담인력의 확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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