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조건과 향후 과제

2020.09.03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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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국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국가적 현안인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반도 안보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국회회담 추진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2018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실에서 국회회담은 남북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국회회담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남북국회회담의 추진 연혁


3. 남북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


(1) 남북국회회담의 형식


(2) 남북국회회담의 의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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