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투입량 중심 재활용 기준의 한계

2.국제사회의 재활용 기준 논의 동향
  (1) EU: 폐기물 종료 기준을 통한 고품질 재활용
  (2) OECD: 통계 기준을 ‘질 중심’으로 전환
  (3) 주요국: 고품질 재활용 정의 및 품질관리 강화

3.국내 재활용 기준의 주요 쟁점
  (1) 순환자원 인정 및 폐기물 배제 기준 불확실성
  (2) 재활용률 기준의 이중성과 통계적 부정확성
  (3)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 및 유해성 기준 관련 국내 규정의 부적정성

4. 재활용 기준 전환과 통계정립

국내 폐기물 체계 혁신의 핵심은 단순한 처리량 확대가 아니라 재활용을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현행 투입 중심 통계와 품질·유해성 기준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EU의 산출기준·폐기물 종료 등 명확한 규범과 시장 신뢰 기반을 벤치마킹하여, ① 재활용 기준·통계 체계의 구조적 전환, ② 품질·유해성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③ 고품질 순환자원 시장 육성 및 국제 교역 지원 방안 등 통합적 정책 패키지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