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2022.11.28 정혜진,박연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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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 연혁 및 주요 내용
(1)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 열람권
(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3. 제도 활용현황
(1) 무료 열람권 활용현황
(2)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활용현황


4.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개인신용평점 등의 무료 열람권’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행사제도이다. 그러나 금융이용생활의 기반이 되는 개인신용관리에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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