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2022.11.24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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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도적 지원의 경위와 법적 기반
(1)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경위
(2)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


3. 주요 쟁점
(1) 인도적 지원의 정의
(2)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
(3) 인도적 지원의 활동 범위


4. 향후 과제



코로나 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법제 정비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본격적인 법률적 기반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의 정의, 기본원칙 및 활동 범위에 비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와 법률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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