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道路交通法」 개정 동향과 시사점

2022.09.23 박준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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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과거 자율주행 관련 입법 동향


3. 최근 「道路交通法」의 주요 개정 내용


4. 시사점



일본은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道路交通法」을 개정하여 특정자동운행의 개념을 정의하고, 특정자동운행 실시자와 주임자 등을 신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분담하게 하는 등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도 일본 입법례를 비롯한 해외 법령의 분석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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