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무투표당선 제도의 쟁점과 대안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2022.09.22 송진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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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


3.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의 쟁점
(1)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
(2) 비례대표 최소득표율과 무투표당선
(3)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 금지


4.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제도 개선방안
(1)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2)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조항 마련
(3) 무투표당선자 선거운동 금지 완화


5. 나가며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 수는 490명으로,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자 89명보다 401명이나 증가했다. 무투표당선에 대해서는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며, 비례대표선거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무투표당선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 무투표당선 예정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무투표당선 예정자의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선거에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는 등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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