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2022.05.13 이세진,임언선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들어가며


2.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변화
(1) 개요
(2) 문재인정부 시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3.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쟁점
(1) 재산세와의 통합 필요성
(2) 재산세 통합의 문제점


4. 나가며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종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고려한다면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