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2022.05.06 이세진,허라윤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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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노동이사제의 도입배경
(1) 노동이사제의 의미
(2) 유럽의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3. 우리나라의 노동이사제 도입경과
(1) 서울특별시 등의 사례
(2)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도입 논의


4. 나가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협력적 관계로 잘 운영되면 이사회 결정의 집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제도 도입 이후 남은 과제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리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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