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2022.01.20 김강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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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
(1)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배경 및 현황
(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식


3.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관련 향후 과제
(1)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2)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3)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나가며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향후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임대 유형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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