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2021.12.06 최진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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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제도 현황 및 한계
(1) 관련 법령 현황
(2) 현행 제도의 한계


3. 입법적 논의 및 해외 사례
(1) 입법적 논의
(2) 해외 사례


4. 개선과제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발전차원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 및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글로벌OTT를 통한 한류확산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OTT가 국내콘텐츠산업과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OTT의 국내 콘텐츠 이용에 따른 독점적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 및 기금 부과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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