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첫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11.26 김예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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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중 정상회담 개최 경과


3. 주요 내용과 쟁점
(1) 경쟁 관리 vs.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
(2) 도로의 규칙 vs. 내정간섭
(3) 대만문제
(4) 핵통제 협상 추진 합의
(5) 경제, 기후문제 등 논의


4. 시사점



11월 16일(한국 시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첫 정상회담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대만, 경제, 기후,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통제 협상까지 전방위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비록 공동성명은 없었으나, 양국 간 치열한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쟁 관리(managing competition)’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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