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2021.10.13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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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3.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점


4.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1) 심의위원회 업무 공백 방지
(2)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방송·통신 심의의 공백이 발생한다.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 종료 이후 6개월여 만에 구성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9,619건, 통신 154,336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8,921건의 심의가 지연된 바 있다. 이 글은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자격 및 다양성 확보,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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