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과 시사점

2021.10.12 이수환,박소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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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마련 및 향후 계획
(2) 가이드라인 규율 형식
(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3. 자율규제를 위한 점검표 도입
(1)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 도입 필요성
(2) 국내외 AI 관련 자율점검표 도입 사례
가. 국내 사례
나. 국외 사례
(3) 시사점


4. 나가며



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사용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모범규준 형태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AI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공지능 자율점검표, EU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평가 목록 등을 참고하여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 원칙과 점검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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