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경부축 도로 입체화의 기대효과와 쟁점
(1) 기대효과
(2) 쟁점 및 고려사항

3. 도로 입체화의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1) 지하도로 구간의 설계 및 안전 기준
(2) 지하도로 공간의 보상 및 협의 절차 관련

4. 나가며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로 신설이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지상의 활용 계획과 같은 도로 입체화는 도로 용량이나 토지이용 효율성의 증대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탄소중립 정책과 상충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로 입체화와 관련한 법·제도적 과제로 지하도로의 설계 기준 마련이나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확보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