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 및 대응 방안

2021.05.03 김진수,장영주,유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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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원전 오염수 발생 현황 및 처리 계획
(1) 원전 오염수 발생 현황
(2)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


4. 향후 대응 방향


5. 나가며



일본 정부가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여 해양에 방출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 모니터링 확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이력관리제 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등의 대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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