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드론 관리체계 개선 배경

3. 드론 관리체계 개선 내용
(1) 드론 분류체계 개선
(2) 드론 기체 신고 범위 확대
(3) 조종자격 체계 차등화

4. 향후 과제
(1)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 제고
(2)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3)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각각 2021년 1월 1일과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드론 활용 시 안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