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과제

2021.04.19 김예성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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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공기여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1) 공공기여의 개념
(2) 공공기여 사용범위 확대 배경
(3) 주요 개정 내용


3. 향후과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7월 시행 예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충분한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여금의 배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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