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과 향후과제

2021.03.26 임한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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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학생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1)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2) 대학교 및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침해 실태
(3) 초·중·고 학생선수 합숙소 운영실태
(4) 최근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3.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2)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4. 정부의 대책과 추진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현황과 최근 대책
(2) 교육부의 조치사항과 최근 대책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 및 권고 사항


5. 향후 과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개정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학기 중 합숙훈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 검토, 초등선수부터 철저한 대처방법 교육, 학교폭력 징계정보 이용의 명확화 개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체계화,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와 체육계 및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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