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피해자 지원 제도 현황

3. 피해 배상 청구권의 문제
(1) 피해배상 원칙
(2)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

4. 향후 과제
(1)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 마련
(2) 가칭 여성인권·평화 재단 설립
(3)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4)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5. 나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피해 배상 청구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의 증언과 국제사회, 국내 법원을 통한 문제제기로 ‘위안부’는 전시하(戰時下) 성폭력, 강제동원, 인신매매가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서울중앙지법 2016가합 505092)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향후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을 위한 과제로서 1)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명예회복, 역사왜곡 대책 마련, 2) 가칭,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3)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4)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과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