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남북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와 향후 과제

2020.12.31 이승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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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 평가
3.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주요논의
4. 국회의 역할
5. 나가며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시기에는 운용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침체기에는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남북관계가 침체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주요한 기제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범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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