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

2020.12.30 송민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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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최저주거기준 개요
3. 해외 사례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어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1∼2인 가구 확대, 다양한 가구 형태의 등장 등 주거 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가구들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분명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협소한 면적기준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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