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민사상 책임 지원 현황
(1) 배상책임 지원
(2) 구상책임 지원

3. 한계점
(1) 배상책임 경감 방안의 부재
(2) 배상책임 지원 범위의 불분명
(3) 구상권 행사 기준의 불명확

4. 개선과제
(1) 배상책임의 범위 설정
(2) 배상책임 지원제도의 정비
(3) 구상권 행사 기준의 명확화

5. 나가며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향후 ① 공무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② 배상책임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③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