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의투표제도와 시사점

2020.10.15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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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모의투표 주요 내용
(1) 미국의 키즈보팅(Kids Voting)
(2) 독일의 유니오발(Juniorwahl)
3. 미국과 독일의 모의투표 특징 비교와 의의
4. 시사점



미국과 독일의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는 청소년의 투표참여의식을 일깨우고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에서 모의투표는 단순한 투표 체험이 아닌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통해 모의투표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모의투표 결과를 실제 선거 종료 후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의투표의 실시 시기 및 실시 주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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