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2020.10.15 전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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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낙태제도 현황
(1) 현행법규
(2)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3. 낙태죄 개정의 쟁점과 과제
(1) 낙태에 대한 처벌조항 폐지
(2)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의 요청 보장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제도 마련
(4)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의 도입
4. 나가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난 10월7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1) 낙태죄 처벌조항의 폐지, 2) 사회경제적사유와 본인의 요청 보장, 3)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제도 마련, 4) 인공임신중절 예방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쟁점과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性)과 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의료제도의 구축,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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