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트래픽 양이 급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이 의미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

1. 문제 제기

2.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우회 사건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3) 항소심 판결

3. 국회와 정부의 대응

(1)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

(3)「전기통신사업법」개정

(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입법예고

4. 향후 과제

(1)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실효성 확보

(2) 과도한 적용 경계

(3) 전면적인「전기통신사업법」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