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현황과 과제

2020.09.24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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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의 간소화로 변경 처리기간의 단축, 신청 장소의 확대 및 온라인 신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공공행정업무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운영실태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요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실태


3. 향후 과제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제고


(2)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


(3)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용도 엄격 제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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