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20.09.10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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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국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고 국가의사결정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의 회의가 비대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입법과 정부감시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비대면 회의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국회 출석과 회의 관련 현행 규정


(1) 의원 출석에 관한 헌법규정


(2) 의원 출석에 관한 국회법 등 규정


(3) 국회 회의의 일반적 요소


3. 비대면회의의 도입가능성과 고려사항


(1) 국회의원 출석과 회의의 헌법적 의미


(2) 비대면회의의 요건 마련


(3) 출석인정과 표결선포 장소 등


(4) 무기명투표


(5) 의원 외 주체의 출석문제 및 자료제출


(6) 불체포특권과 석방요구 문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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