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 복장규정

2020.09.02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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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의 복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주요국 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사무정장이 의원복장의 관행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 관행에서 벗어난 복장으로 등원한 의원이 있을 때마다 복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영국·프랑스·독일 의회는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상업적 광고·정치적 견해’ 를 포함하고 있는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원은 의회에서 발언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지, 복장을 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이들 국가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1. 들어가며


2. 주요국 의회의 의원복장 규정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4) 독일


(5) 일본


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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