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에 적용되는 봉쇄조항은 정당별 비례의석 할당의 최소요건을 의미한다. 봉쇄조항이 정당체계의 안정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의석의 규모와 비율, 선거구의 크기 및 수, 의석배분방식 등에 대한 포괄적이며 다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국가별 봉쇄조항 현황

3. 봉쇄조항 설정의 영향요인

(1) 비례의석의 규모 및 비율

(2) 비례선거구의 수 및 크기

(3)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