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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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과 주요 쟁점

2020.07.14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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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해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례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보면,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할지 여부와 특례시의 선정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지와 인구 외 추가될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특례시의 지위와 행·재정 권한 특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도 현황


3. 특례시 제도 도입 현황


4. 특례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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