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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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

2020.06.17 장경석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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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조세·부담금 기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조세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장가격 기준의 적용과 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 분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요


3.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정부 정책대응


(1) 적정가격과 시세반영률


(2) 정부의 정책대응


4. 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외국사례


(1) 미국 뉴욕주


(2) 일본


(3) 네덜란드


5.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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