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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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

2020.04.24 이재윤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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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 31일 기준)에서 도입한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봉쇄조치의 감염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개별 봉쇄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매뉴얼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각 국의 봉쇄조치 실시 현황


3. 봉쇄조치의 효과


(1)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2) 봉쇄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봉쇄조치의 시사점


(1) 봉쇄조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


(2) 봉쇄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3)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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