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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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2020.04.02 김창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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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코로나-19 관련 보험 현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해석의 원칙


(4) 생보업계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


3. 문제점


(1) 상위법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해석


(2) 감독당국의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


(3)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 초래


(4) 신종위험에 대비한 상품 부족


4. 개선과제


(1) 「약관규제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검토 필요


(2)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필요


(3) 신종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개발 필요


5. 맺으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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