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김종갑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선거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의원직 상실 관련 쟁점
(1) 헌법상 정당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2) 비례대표의원의 지위
3. 법개정의 목적 및 방향
(1) 정당정치 복원과 정당민주주의 실현
(2) 개정방향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