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2020.03.13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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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의원직 상실 관련 쟁점


(1) 헌법상 정당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2) 비례대표의원의 지위


3. 법개정의 목적 및 방향


(1) 정당정치 복원과 정당민주주의 실현


(2) 개정방향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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