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9.10.28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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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법 의의 및 주요 연혁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4.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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