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2018.03.27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헌법재판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현행 헌법 전문의 의미

3.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4.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5. 외국의 헌법 전문 사례

6. 맺으며

연관 보고서

• 한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관행의 특수성과 개선방향
•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국가적 연속성(Ⅱ)
•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과 국가적 연속성(Ⅰ)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의 쟁점
• 감사원 독립에 관한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에서의 논의 비교
•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
•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헌법 개정의 주...
• 헌법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
•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현황과 과제(헌법...
•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논의와 도입시 고려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과 방향
• 헌법개정의 방향: 성평등 관점을 중심으로
• 오스트리아 모델로 본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방향
• 국민참여형 헌법개정 사례
• 감사원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과제
•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국가의 갈등사례
•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의 비...
•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 핀란드 이원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군사ㆍ안보조약 체결 관행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
•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