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2018.03.26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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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규정의 연혁

3. 단임과 중임 및 연임의 개념과 장단점

 1) 대통령 단임제

 2) 대통령 중임제

 3) 대통령 연임제

 4) 미국 대통령의 중임 사례

  가. 미국대통령의 임기 규정

  나. 수정헌법 제22조의 배경

 5) 검토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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