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2017.12.28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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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 세계적 기준

 2) 사법부 내 의사결정구조 개선

 3)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임기와 정년

 4) 사법부 예산 독립성 명문화

 5) 전관비리금지규정

3. 사법서비스의 실질화 방향

 1) 전문성 강화 및 최고법원체제의 재고

 2) 평시 군사법원 폐지 관련

4. 헌법재판소 권한과 구성

 1) 규범통제 일원화, 궐위결정 및 선거소송

 2) 재판소원제도 도입여부

 3) 헌법재판관 자격, 임기와 임명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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