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세범칙조사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7.12.20 문은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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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조세범칙조사 개관

 (1) 조세범칙조사 절차

 (2) 조세범칙처분

3. 외국의 조세범칙조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4. 조세범칙조사의 개선방안

 (1) 조직 및 기능의 분리

 (2) 사법경찰관리 지위 인정

 (3) 검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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