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5)

2017.12.05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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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개헌 논의

3. 행정부에서 지방분권 관련 개헌 논의

4. 쟁점과 과제

 (1) 지방분권 국가 선언

 (2)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

 (3) 자치입법권 확대

 (4) 과세자주권 확대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6) 제2국무회의 신설

 (7)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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