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회 양원제 도입을 둘러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3)

2017.10.24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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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양원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양원제 도입시 쟁점:주요국 사례

 (1) 정부형태

 (2) 상원의 대표원리

 (3) 양원간의 권한 배분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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