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의 권력구조 개편논의 현황과 쟁점(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시리즈 1)

2017.09.27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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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대통령제(4년 중임)

 (1) 특징

 (2) 장·단점

3. 이원정부제

 (1) 특징

 (2) 장·단점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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