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과 방향

2017.06.13 조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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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법적 지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기관으로서의 한계

4.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필요성

5.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위한 개헌 방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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