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국가의 갈등사례

2017.03.07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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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분권형 대통령제의 특징

3. 분권형 집행부의 정치갈등 사례

1) 바이마르 공화국

2) 프랑스

3) 오스트리아

4) 핀란드 및 포르투갈

4.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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