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

2017.02.24 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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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3. 시민단체의 헌법 개정 논의

(1) 개요

(2) 주요안 비교

4. 주요 쟁점과 과제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재정권

(4) 자치단체의 종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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