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WTO 농업협정에서 쌀 관세화 예외와 시장접근의무

3. 2015년 쌀 관세화의 쟁점

(1) 관세화 여부

(2) 관세상당치 계산

4. 쌀 관세화에 따른 WTO에서의 절차

5. 쌀의 관세화에 따른 국내조치

(1) 쌀 관세화와 국회의 비준동의

(2) 쌀 관세화와 양곡관리법 등 국내법의 정비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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