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4.11.13 김휘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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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개요

(2) 사전 심의의 실효성 저하

(3) 심의주체의 분산

(4) 일반 영상물과 동일한 심의체계의 적용

3. 영국의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4. 개선과제

(1) 민간자율심의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음악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 체계의 도입

(3) 관련 법령의 정비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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