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물관리 체계

(2) 물관리 문제점

3. 우리나라의 물기본법 관련 논의 및 법률안 발의 연혁

(1) 제15대 국회(1996~2000년)

(2) 제16대 국회(2000~2004년)

(3) 제17대 국회(2004~2008년)

(4) 제18대 국회(2008~2012년)

(5) 제19대 국회(2012~2016년)

4. 물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선진화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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