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기술영향평가제도 개요

1. 개념과 유형

2. 시행 근거

3. 평가 방식

Ⅲ.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1. 개요

2. 주요국의 기술영향평가제도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네덜란드

라. 유럽의회

마. 독일

바. 덴마크

3. 시사점

Ⅳ. 기술영향평가의 추진경과와 문제점

1. 추진경과

2. 문제점

가. 정부의 기술영향평가 추진 유인 부족

나. 기술영향평가 관련 예산과 인력 부족

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이해 부족

라.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

마.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독립성 확보 미흡

바.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 미흡

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미흡

Ⅴ. 향후 개선과제

1. 개요

2. 개선과제

가. 상시적 기술영향평가체계 구축

나. 시민의견 수렴체계 발전

다.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연구 강화

라.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제고

마. 기술영향평가 주체의 다원화

Ⅵ. 결론

□ 참고문헌